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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latitude): 37.487485
경도(longitude): 127.08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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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4-8 삼화빌딩 신관 1층 ,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00 삼화빌딩 신관 1층 ,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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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3-11 행복빌딩 6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10 행복빌딩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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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53-11 12층 법무법인 시작 이혼전문 한아경변호사사무소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38 12층 법무법인 시작 이혼전문 한아경변호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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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작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53-11 스카이쏠라빌딩 1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38 스카이쏠라빌딩 12층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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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의 책임이 쌍방에게 있는 경우, 법원은 각 당사자의 책임 정도(과실 비율)를 비교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일방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쌍방의 책임 비율에 따라 청구 금액을 감액하거나, 쌍방 모두의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책임 비율이 50:50이라면 원칙적으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됩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권은 서로 독립된 권리 및 의무이므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양육비를 장기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비양육 부모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해태하는 행위로, 자녀의 복리를 위한 법원의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상간 소송에서 합의된 위자료 금액은 원칙적으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합의는 쌍방의 의사가 합치되어 이루어진 계약이므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집니다. 다만, 합의 후 예상치 못한 중대한 경제적 변화가 발생했거나, 합의 내용에 중대한 착오가 있었음이 입증된다면 예외적으로 재협의를 시도하거나 소송을 통해 감액을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